[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 “그 자체로써 매우 잘 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심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최근 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 등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일부 취업준비생 등이 불공정하다며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의견을 전했다.

심 의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경영계, 취준생까지 뒤엉켜 논란과 갈등이 확대되고 있어 우려된다”며 “이번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결정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해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지 3년이나 지연된 것이지만 그 자체로써는 매우 잘한 일”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2017년 5월 12일 이후 신규 채용자들의 고용 보장 요구와 동일직군의 형평성 보장,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공사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심 의원은 그 이유로 이번 문제가 “정부가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화라는 원칙을 깨고 자회사라는 우회로를 열어주어 시간을 끌면서 야기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공항공사는 2017년 문 대통령 방문 후 정규직화 전환 방침을 세우고 비정규직 노조와 협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회사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고용 방침을 고수하면서 협의가 지지부진해졌고 이달 들어 일방적으로 자회사 고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비정규직 노조의 반발을 샀다.

회사 방침 발표 후 비정규직들이 관리직이 대부분인 인천국제공항공사 기존 정규직과 동일 처우를 받게 된다는 근거없는 소문까지 나돌면서 “불공정한 정규직화를 중단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단시간에 참여인원 20만명을 넘기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심 의원은 “3년 전에 지금 하듯 청원경찰법을 적용해서 일괄적으로 전환했으면 문제 될 게 없었다. 그런데 인천공항공사 측은 경비업법 개정이 되어야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것처럼 주장하며 시간을 질질 끌어온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 공사에 “2017년 5월 이후 채용자에 대한 공개경쟁채용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최초 원칙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연봉 5천만원’ 등의 소문에 대해서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특히 이번 정규직 전환은 기존에 상시지속업무를 담당하던 인력의 고용 형태만 바뀔 뿐 이 과정에서 일자리가 줄거나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애초에 인천공항공사 일반직과는 직군이 다르고 임금 조건도 다르다. 따라서 일반직 신규채용에 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에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그럼에도 청와대 청원에 이틀 만에 20만명이 참여하는 등 여론이 쏠리게 된 배경으로 청년층의 취업 어려움과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심 의원은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공공부문으로 한정되지 않고 민간부문에서도 고용이 안정된 좋은 일자리들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와 함께 정의당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불공정한 고용을 공정하게 바로잡는 것”이라며 “일부 정치권에서조차 가짜뉴스에 기반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비정규직 차별과 눈물을 외면하는 행태”라며 자제를 요구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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