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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혁신포럼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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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홍준표 의원이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제를 현행 강행규정에서 권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25일 발의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해당 제도를 권고제로 전환, 처벌 규정을 없애고 대신 이를 준수하는 기업에 조세감면과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외국인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현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약자들이 더 힘들고 서민경제가 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가장 대표적인 문제인 최저임금제와 52시간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앞서 홍 의원은 '좋은 세상 만들기' 1호 법안으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3법을 발의한 바 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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