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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20년 6월 26일 (금요일)
□ 출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윤석열, 의혹의 중심에 들어간 것 자체가 부적절
- 검찰이 착각하는 게 본인들이 법원과 대등하다고 생각
- 검찰, 비검사 출신의 장관에 대해 항상 적대의식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 추미애, 독특한 권위주의 권위의식 있으신 분
- 추미애 범여권으로부터 상당한 압박 느껴
- 처벌 안 되면 징계 하려고 법무부 감찰 들어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YTN뉴스 FM,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인데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하루 종일 시끄러웠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을 받았지만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국민들이 이야기했던 한동훈 검사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직접 감찰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너무 억울하고,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많지만 어쨌든 소명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사실 윤석열 총장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이런 것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 의원님.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홍익표): 우선 사건 자체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검언유착과 관련해서 사실상 검찰 고위직 인사와 기자가 서로 기획을 해서 사건을 만들려고 했다는 게 지금 의혹의 핵심인데요. 의혹의 당사자인, 이미 실명이 나왔으니까요.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 이제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분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장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에 대한 감찰을 지금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또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엉뚱하게도 윤석열 총장이 전문수사 자문단 소집을 하게 돼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이것도 요청한 사람이 해당 기자거든요, 채널A의. 그러니까 이 필요성은 예를 들면 다른 검찰 자문기구나 이런 데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 건데, 우리가 앞으로 검찰 수사 받는 사람이 나 이거 부당하니까 수사자문단 구성을 요청하면 검찰이 다 받아줄 건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더구나 윤 총장께서 여기에 개입하시면 안 되는 게 본인이 늘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옛날 검사 시절에 상부의 개입이나 소위 이야기하는 윗선 개입에서 검찰수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저항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수사를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개입해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양새가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윤석열 총장은 더 이상 이 사건은, 특히나 자신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고 수사가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놓아두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노영희: 사실 채널A 기자가 수사자문단을 요구한 부분이 또 비교될 수 있는 게 검언유착에서 등장한 제보자X라고 하는 그분이 검찰수사를 지금 소환에 불응하면서 이번에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본인이 요청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받아들여지는지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의 초점은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직접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감찰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과연 검찰과 법무부 사이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이하 조해진): 추미애 장관님은 제가 18대 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모셔본 인연이 있는데, 독특한 권위주의 또는 권위의식이라고 해야 할지, 이런 게 있으신 분이시고, 그런데다가 법무부 장관으로 가면서 범여권으로부터 검찰을 확실하게 장악해라, 또는 윤석열을 누르든지 쫓아내든지 해라, 하는 압박을 받으셨고, 지금 며칠 전까지도 법사위에서 여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검찰하고 같이 노는 거냐, 이런 취지로. 모욕적이라고 반발하셨지만 어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어제 또 그거에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법무부 장관 되시자마자 윤 총장 주변 사람들을 다 잘라버리고 '대학살 인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뒤부터 항명 논란이니 이런 게 있어서 기사를 보니까 법무부 장관이 이런 검찰총장은 처음 봤다고 하니까 검찰들이 이런 법무부 장관 처음 봤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하여튼 이례적이고, 유례가 없는 비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난번에 인사 불이익을 당했거든요. 이번에 다시 또 사실은 무보직이나 마찬가지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내놨는데 결국은 보복이 계속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는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지만 윤석열 총장이 이동재 기자 건 관련해서 전문수사 자문단 소집을 요구 지시한 게 그게 결과적으로 이동재 씨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한동훈 검사장, 자기 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윤 총장은 빠졌거든요. 수사지휘에서 빠지고, 구본선 대검차장한테 시켜서 대검에 5개 부장들하고 협의해서 당신들이 수사지휘해라, 해서 맡겼는데 여기서 결론을 구속영장, 서울지검에서 수사팀에서 올라온 구속영장 청구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가만 보니까 이게 사건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많다, 기소가 어려울 가능성이 많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뒀으면 이동재 기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구속영장을 면하는 건데 괜히 그것을 요구했다가 오히려 혹이 붙을 수도 있는. 거기에서 다른 결론이 나오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법무부에서는 이렇게 되면 한동훈 검사장도 이게 기소가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징계라고 해야겠다. 수사, 처벌이 안 되면 징계라고 해야겠다고 해서 감찰이 들어가는 그런 측면도 보입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놔뒀다가는 불기소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 같으니까 법무부가 나선 거다?

◆ 조해진: 그렇게 해석이 될 부분이 있죠.

◆ 홍익표: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 당 대표까지 하신 분인데 여당 의원들한테 압박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고 보진 않고요. 당시에 굉장히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 법무부 장관을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어려웠고, 사실 독이 든 성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법무부 장관이 어려운 자리여서 당 대표를 하셨는데, 사실상 당 대표하고 장관 가는 게,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격이 안 맞는다는 말이 당내에서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 출신이고, 정치력을 가진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 노영희: 당시에.

◆ 홍익표: 네, 그 당시에. 그래서 그것을 본인이 가신 거였고요.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권분립 할 때 검찰을 삼권분립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행정부입니다. 우리가 삼권분립이라고 할 때는 행정부와 국회, 의회와 법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가끔 착각하는 게 본인들이 법원과 대등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상징이 가끔 어떤 지검이나 이런 법원을 가보면 법원 옆에 나란하게 검찰 건물이 서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사실 외국에는 거의 없는, 사실 자신들은 행정부의 한 개 부처가 아니라 법원과 대등한 이런 기관으로, 사법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법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물론 검찰의 업무 특성상 업무의 독자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렇다고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행정 체계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다만 그 지휘가 합당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건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본인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부적절한 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이례적으로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가 이견이 있는데, 이 경우에 판단을 해야 해서 도입한 것이 수사자문단인데, 피대상자인 기자가 그것을 소집하니까 그것을 검찰총장이 받았고, 자문단의 구성을 검찰총장이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경우는 어느 누가 봐도 검찰자문단의 구성을 통해서 현재 수사팀을 압박하거나 수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 본인이 의혹의 중심에 들어간 것 자체가 부적절했고, 그런 차원에서 법무부 장관의 감찰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어제 이야기 중 하나가 이거였어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 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내 말만 잘 들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중간에서 수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이것을 꼬아 놓았느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게 하나가 있었고. 내가 한 말을, 장관의 말을 총장이 반을 잘라 먹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약간 듣기에 따라서는 밑에 있는 하급기관에게 질타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해진: 아까 말씀드린 권위주의적인 독특한 캐릭터가 작용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당 대표도 하셨고 하니까 법무부 장관이라고 해도 다른 법무부 장관하고 다르다는 생각을 혹시 하실지 모르겠는데, 법무부는 행정. 법무행정기관이고, 검찰은 사생기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을 다루는 기관이고, 말씀하신 대로 행정부에 소속한 기관은 맞지만, 법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독립되어야 하고, 중립되어야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독자적인 지휘를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외청으로 독립되어 있고, 검찰총장이 장관급입니다. 법무부 장관도 장관이지만, 검찰총장도 장관급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직으로는 법무부가 검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지만 사법 기능에 대해서는 터치하면 안 된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특정 사건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장관이 총장을 통해서 지휘할 수 있다는 거고, 그것도 지금까지 딱 한 번. 우리 헌정사상 딱 한 번. 추 장관님은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수사에 관련된 지휘를 계속 내리고 계시고, 그게 총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독립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해서 거절할 수밖에 없는데 거절하면 또 지시하는 것 자체가 굴욕감을 주는 것이고, 또 거절하면 항명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장관 본인이 국회 나와서 명을 어겼다고 해서 왕조 시절 같은 그런 어휘를 구사하셔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생각 속에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또 다른 갈등과 분란을 야기하는.

◇ 노영희: 그런데 어제 또 외부 강의 나가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검찰개혁은 황운하 의원이 해야 한다, 는 거죠. 황운하 의원은 경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선 검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다는 듯이.

◆ 조해진: 너무 정치적으로 발언을 하셔서 문제를 키우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홍익표: 압축해서 표현을 해서 그런데요. 황운하 의원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마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이 검경수사권 조정이기 때문에 그 의미로서. 사실 황운하 의원이 전에 경찰대 근무할 때 계속 검경수사권에 대해서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거지, 검찰총장을 하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노영희: 그렇게 선회를 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해서 자꾸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이 싸우는 모양새로 되는 것이 옳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있는 것 같아요.

◆ 홍익표: 네, 대통령께서 그래서 잘 협력하라고 말씀하신 거고, 실제로 지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사건 수사에 개입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이 생각은 있습니다. 권력기관이잖아요. 검찰, 경찰, 군대, 그리고 국정원. 이런 주요 권력기관에 대해서 문민 통제가 매우 중요하다. 물론 검찰도 역시 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건건이 사건을 개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그것을 문민 통제할 수 있는 방식은 인사, 또는 재정, 이런 것을 통해서 문민 통제를 해나가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추미애 장관이 들어와서 여러 인사를 했던 것 자체는 그것은 당연히 장관으로서 인사권을 가지고 했던 거고, 도리어 지금 검찰의 반발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과거에 제일 편한 거는 검찰 출신 장관을 시키면 제일 편해요. 알아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검찰의 반발은 비검사 출신의 장관에 대해서 항상 적대의식이라든지, 또는 그것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발하는 경우가 반복되거든요. 과거 강금실 장관 때도 그랬고. 그래서 검찰의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조해진: 걱정되는 것은 장관님이 계속 이렇게 분란을 야기하시자마자 설훈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분란이 있으면 검찰총장 나가는 게, 나라면 나가겠다. 이게 분란을 일으키는 게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자꾸 쫓아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드니까.

◇ 노영희: 약간 역할분담을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 조해진: 그런 느낌이 드니까 문제죠.

◆ 홍익표: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역할분담 같은 거 없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윤석열 총장 굳이 언급할 필요 없다는 말씀도 하신 거고요.

◇ 노영희: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해진: 고맙습니다.

◆ 홍익표: 네,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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