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조원 달하는 3차 추경, 한 번도 설명 못들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국회 의장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8일 “오늘까지 행정부로부터 35조원에 달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한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며 “국회가 대통령 한마디에 고무 도장 팍팍 찍는 통법부냐, 유신국회가 돌아간 것이냐”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7월 3일까지 추경 처리’를 주문한 사실을 언급하며 “여당의 기세대로라면 35조원의 예산이 예결위도 구성 안된 국회에서 닷새 만에 통과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여당 원내대표에 국회의장도 안절부절 종종 걸음”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 예산 책임 실무자가 제 방을 불쑥 찾아와 3차 추경 설명자료 한 부를 건네주고, 며칠 뒤 기재부 예산담당 차관이 제방에 인사차 찾아온 것이 전부”라며 “예산안을 확정하고 야당 설득만 남았을 텐데 경제부총리는 무슨 일로 그리 바빴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현안이 생기면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고 언제든지 저를 만나겠다던 대통령의 구두약속도 부도어음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7월 15일까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키라는 게 대통령의 또 다른 행정명령이다. 우리 당은 위헌적 요소가 많은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는 대통령과 장관은 탄핵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 국회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