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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홍콩 보안법 통과

中, 오늘 홍콩보안법 통과 예상...내일부터 시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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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홍콩보안법에 대한 두 번째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법 제정 절차가 오늘 완료돼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그제부터 홍콩보안법안에 대한 2차 심의를 시작했다면서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신화통신과 인민일보는 홍콩보안법을 가능한 빨리 제정해 안보상의 허점을 메워야 한다는 것이 전인대 상무위원들의 보편적인 인식이라고 전했습니다.

관영 매체들의 이 같은 보도는 홍콩보안법에 대한 반론이 많지 않다는 것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이럴 경우 통상 3번인 심의 절차를 2번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늘 홍콩보안법에 대한 2차 심의를 마친 뒤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콩보안법은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통과하면 홍콩기본법 부칙 3조에 삽입하는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두게 돼 내일 7월 1일 홍콩반환 기념일에 맞춰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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