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이면 민선 7기 후반기가 시작된다. 민선 7기 전반기 특징 중 하나는 다양하게 변이한 수당 정책이다. 한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수당이 주목받으면 다른 지자체로 확산돼 재생산되기를 반복했다. 농민수당이 나오니까 어민까지 포함해 농어민수당이 등장한 경우가 그렇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가 신설한 보편적 현금복지 사업은 2014년 30건, 2015년 29건, 2016년 18건 등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이후에는 2017년 30건, 2018년 55건, 2019년 6월 기준 60건으로 증가했다. 5년 전인 2014년에 비해 신설 사업은 2배 늘어났다.

지자체마다 수당은 농민, 어민, 해녀, 청소년, 청년 등 직업과 계층을 막론하고 등장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민선 7기는 수당 공화국'이라는 말도 나왔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처럼 곳간(재정)을 털어 생색을 낸 것인데, 민선 7기 후반기에는 곳간 비울 일이 채울 일보다 많아질 전망이다.

최근 지자체들은 민선 7기 후반기를 앞두고 전반기 평가와 함께 비전을 밝히고 있다. 민선 7기 초반에 등장했으나 구호만 요란했던 변화와 혁신이라는 말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고, 지역 발전을 위한 대규모 투자 등 청사진도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경기 부양과 맞물려 수조 원대 투자 사업은 예사로 등장한다. 모 광역단체 관계자는 "돈이 없지, 사업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민선 7기 후반기는 재정 분권 강화로 세수 증가 요인이 있으나 코로나19 위기 여파와 대규모 투자 사업 추진으로 쓸 돈이 더 많아져 재정 여건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자체 취재 결과 올해 전국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규모는 8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 될 전망이다.

민선 7기 후반기 대규모 사업 계획이 쏟아져 나오지만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거의 없다. 그만큼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자체들이 후반기 들어서도 지자체 곳간을 돈을 넣으면 돈이 쏟아져 나오는 '요술항아리'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사회부 = 서대현 기자 sdh@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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