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 진료와 시술 기회를 제한하는 루이지애나주 법은 낙태 권리를 침해한다고 진보진영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또 내놨습니다.

미국 언론은 연방대법원이 현지 시각 29일 주 내의 낙태 진료소 숫자를 제한하고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 수에도 제한을 두는 루이지애나주의 낙태 의료시설 법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여성의 낙태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법은 48㎞ 내에 두 개 이상의 낙태 진료 시설을 두지 못하고 시술도 환자 입원 특권을 가진 의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낙태 권리를 크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낙태 옹호론자들은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루이지애나 법은 낙태 시술 제공자의 수와 지리적 분포를 급격히 감소시켜 많은 여성이 주 내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016년에도 대법원은 텍사스주의 거의 동일한 법률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9명의 대법관 의견이 팽팽히 갈린 끝에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가세하면서 5 대 4로 낙태 권리 옹호로 결론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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