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학가가 뜨겁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수업이 비대면 원격강의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이전과 동일한 등록금을 내야 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지난 3월에 입학한 신입생들은 오리엔테이션 및 기본적인 서비스를 전혀 받지 않았지만 똑같은 입학금을 지불했다.

각 대학의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최근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203개 대학 재학생 중 99.2%가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반대로 정부와 대학 측에서는 등록금 환불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학생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현재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실정이다. 등록금 반환 소송은 이미 해외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등록금 내역 중 학교시설 이용료와 수업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없으며 수업의 질이 대면강의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예체능 계열의 경우 실습비도 포함돼 있는데 비대면 강의이기 때문에 역시 실습실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나아가 그동안 비대면 강의를 진행해온 사이버대학교는 한 학기 등록금이 평균 약 140만원으로 일반 4년제 대학의 2분의1~3분의1 수준이라는 점도 문제다. 하지만 등록금 반환의 가장 핵심적인 논리는 등록금과 입학금을 낼 당시 대학캠퍼스로 등교해서 ‘대면수업’을 받는다는 조건이었다는 것이다.

대학 측에서는 “등록금 동결 및 코로나19 방역, 원격수업 준비 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원격강의를 듣게 됐음에도 동일한 등록금을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 대학 측에서는 자발적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국가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인 만큼 정부의 지원도 있어야 한다.

교육부는 8,000억원에 달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이 있으며 이미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항목으로 지출되고 있다. 대구 계명대학교의 경우 교수·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봉급의 일부를 내놓아 ‘생활지원 학업장려비’로 총 50억여원을 마련한 사례도 있다.

갑작스러운 학습난과 생활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전국 300만 대학생들을 위해 조속히 정부와 대학은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더 공정하고 상식적인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미래세대들의 꿈을 짓밟는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더욱 암울하게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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