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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연루 의혹이 제기된 ‘검언유착’ 사건을 두고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이 정면충돌했다. 대검찰청이 사건 수사를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의 소집절차를 강행하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를 철회하고 ‘특임검사’에 버금가는 독립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대검은 다시 수사팀을 향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자문단에 참여하는 게 순리”라며 수사팀 건의를 거부하면서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의 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사실상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대리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된 대검의 자문단 소집에 대해 “사실관계 등이 규명되지 않은 단계에서 자문단이 소집될 경우 시기와 수사 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관련 절차 중단을 대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 고위직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는 특수성과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2010년 이른바 ‘그랜저 검사’ 논란으로 도입된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만 보고하는 지위다. 중앙지검 수사팀의 요구가 대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앞서 이 사건의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자문단에 참여할 위원을 추천하라는 대검의 지시에도 불응했다.

하지만 대검은 수사팀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검은 “구속은 기소를 전제로 한다”며 “(피의자인 이모 전 채널A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까지 보고했으면서 이제 와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임검사 수준의 독립성을 요구한 데 대해 “범죄 혐의의 성립조차 설득을 못 하고 있다”며 “인권침해적 성격이 있으니 상급기관의 지휘·재가를 거쳐야 한다는 수사의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수사팀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은 대검이 자문단의 소집 결정에 이어 후보진 구성까지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문단은 이 전 기자의 요구로 윤 총장이 소집을 결정했다. 대검 예규를 보면 자문단은 소관 부서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수사팀에 후보 추천을 두 번에 걸쳐 요청했다. 하지만 수사팀의 추천이 없었고, 대검은 부장들이 아닌 과장들과 연구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후보 구성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죄가 성립한다는 확신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수사팀은 윤 총장이 자신의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해당 사건을 예단한 채 바라본다는 시선을 의식해 대검이 주도하는 자문단에 아예 참여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윤 총장은 자문단 선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결과를 보고받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 사건의 수사 과정을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두 개의 협의체인 수사심의위와 자문단이 동시에 심의하게 됐다. 대검은 전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요청에 따른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이 전 기자가 소집을 요청한 자문단도 3일께 열린다. 대검은 수사심의위와 관련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심의 결과를 경청해 업무 처리에 반영할 계획”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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