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中 '홍콩 전면전'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30일 국가 분열과 테러 활동 등 국가안보 훼손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뒤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법안에 정식 서명했다.

전인대의 법안 표결 처리에 앞서 미국 정부는 29일(현지시간) 그동안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대우를 전격 박탈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의 경고에도 홍콩 보안법 처리를 강행하면서 미·중 갈등의 골은 한층 더 깊어질 전망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보안법은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돼 홍콩 주권 반환 23주년 기념일인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홍콩 보안법의 형량이 최고 종신형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급 적용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화 인사인 조슈아 웡과 지미 라이가 체포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예고한 대로 홍콩 특별지위를 일부 철회하기로 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보장해 왔는데 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을 중단한다"며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홍콩에 대한 국방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홍콩에 대한 민·군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주요 금융기관과 글로벌 기업들이 홍콩을 떠나는 이른바 '헥시트(Hexit·HongKong+Exit)'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홍콩을 상징해온 낮은 세율, 인력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등에도 작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일부 다국적 기업, 특히 반도체 기업들이 홍콩에 첨단기술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미국의 어떠한 제재도 두렵지 않다"고 밝혔다. 람 장관은 "제재 대상 품목은 많지 않으며 중국산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중 간 '강대강' 대치는 군사 영역에서의 긴장 고조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7월 1일부터 남중국해 파라셀 제도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미군은 최근 대만에서 실시한 양군 합동군사훈련 모습을 공개하며 중국 압박에 나섰다.

[뉴욕 = 박용범 특파원 / 베이징 = 김대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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