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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입국 제한과 금지

日, 대만과 입국 완화 협의... 韓은 입국 금지 1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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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등 1차 완화 이어 다음달 2차 협의
日 검사체계 미비로 韓ㆍ中 이번에도 밀려
한국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대로 지난 4월 긴급사태선언이 발령된 직후 도쿄의 관문인 하네다공항에 이용객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도쿄=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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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현재 시행 중인 입국 규제를 7월말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현재 적용 중인 이미 발급한 비자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단기 체류자에 대한 비자 면제 제도의 효력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가 당분간 이어진다. 이에 따라 한국인에 대한 ‘90일 비자 면제’ 중단이 계속되면서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사실상의 입국 금지가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알제리, 쿠바, 이라크, 레바논 등 18개국 국적자를 내달 1일부터 입국 금지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입국 거부 대상은 총 129개 국가ㆍ지역으로 늘었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부터 대만과 브루나이와 사업 목적에 한해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1차 입국 규제 완화 대상국에 포함된 베트남ㆍ태국ㆍ호주ㆍ뉴질랜드 4개국에 이은 것으로, 이르면 올 가을부터 사업상 왕래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과 중국은 이번에도 입국 규제 완화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 공항에서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체제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에 대한 규제 완화 시 예상되는 다수의 입국자를 검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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