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한 거대 여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3조원이 넘는 증액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제1야당 불참 속에 여당이 단독으로 진행한 상임위 심사에서 기존 추경 규모의 10%에 가까운 3조1000억원 규모의 증액 요구가 이뤄진 것이다. 게다가 대부분 상임위 심사가 1~2시간 만에 이뤄져 '졸속 심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3차 추경 심사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16개 상임위원회는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증·감액 의견을 의결해 예결위로 넘겼다. 이날 상임위 심사에서는 총 3조1031억원 증액 의견이 제기됐다. 역대 최대 추경 규모인 35조3000억원을 넘어 38조원 이상으로 늘리자는 의견이다.

가장 큰 폭의 증액 의견을 의결한 상임위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약 2조3100억원을 늘렸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예산에 대한 증액 의견이 반영됐다. 교육위원회는 대학등록금 간접 지원을 위한 예산을 포함해 약 3881억원을 증액하는 안을 의결했다. 16개 상임위 심사 중 상당수는 여당 단독으로 1~2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운영위원회는 50분 만에 심사가 끝나기도 했다. 기획재정위원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상임위 심사 중 "여당과 정부의 졸속 운영에 유감을 표한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이날 "35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 심사를 사흘 만에 마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적어도 2주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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