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접근도 중국처럼 제한”

특별지위 박탈…추가 조처도 검토

중, 맞불 대응…G2갈등 격화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9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중국·홍콩과의 무역 관계에 대해 발표한 뒤 기자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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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9일(현지시각)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가운데 국방 물자와 첨단제품 수출과 관련한 혜택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힌 이후 한달 만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어 “중국이 홍콩 보안법 통과로 나아감에 따라, 미국은 오늘부터 홍콩에 국방 장비 수출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홍콩으로 가는 미국의 국방 및 이중 용도 기술에 대해서도 중국에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제한을 부과하기 위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통제 물자들이 홍콩으로 가는 것과 중국으로 가는 것을 더이상 구분할 수 없다”며 “우리는 중국공산당 독재를 떠받드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하는 인민해방군의 손에 이들 물자가 가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도 성명을 내어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또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처도 검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국방 물자 수출 중단과 첨단제품에 대한 홍콩의 접근 제한 등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보장해왔다.

미국이 홍콩에 국방 장비 수출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실제 파급효과보다는 상징적 수준의 조처에 가깝다. 홍콩에 대한 미국의 국방 장비 수출액이 지난해 140만달러(약 17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 주목할 대목은 군사·상업 겸용 기술 수출에 대해 중국과 같은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 조처는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의 미국산 첨단기술 접근을 차단하는 상황에서 홍콩을 통한 우회 접근도 확실히 봉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홍콩과 마카오, 선전, 광저우 등을 연결한 중국의 ‘통합 경제 중심지’ 구상에서 홍콩의 중요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부를 수 있다.

미국의 이번 조처와 관련해 중국도 조만간 ‘상응 조처’를 취할 예정이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중국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이른바 제재를 통해 홍콩 보안법 입법을 막으려는 미국의 시도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필요한 대응조처”를 예고했다. 무역 갈등과 기술패권 경쟁, 코로나19 책임 공방에 이어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에까지 이르는 주요 2개국(G2) 갈등이 홍콩 보안법을 계기로 더욱 전방위적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신기섭 선임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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