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지난 6월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집단소송, 징벌손배, 증거개시 등 재판제도 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주사법개혁 의원모임 연속세미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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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성적 비하 발언 논란에 휩싸인 유료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고발당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방송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김 의원과 팟캐스트 '쓰리연고전' 관계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인 경찰은 해당 방송에 대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4월 김 의원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준모 측은 김 의원을 비롯해 해당 팟캐스트의 공동진행자인 이동형 미르미디어전략연구소 대표이사와 박지훈 변호사 등을 "성인 유료 팟캐스트 방송을 만들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아 미성년자도 1회에 500원을 내고 청취할 수 있게 했다"는 이유를 들어 서부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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