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부대로 선정됐던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혜산진부대 장병들. 2019.1.31/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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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제도가 7월1일부터 전군에서 전면 시행된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지난해 4월부터 이미 모든 부대에서 시범 운용해왔기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 변화는 거의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도입 초기부터 논란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도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그동안 군은 1년이 넘는 시범운용 기간을 거치며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조정하거나 보안 앱을 점검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 현재는 일과 외 정해진 시간대에 보안 취약 구역을 제외한 공간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군 당국은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병사들의 복무적응, 임무수행, 자기개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실제로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지난해 4월과 시범운용 10개월 뒤인 지난 2월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휴대전화 사용은 병사들의 병영생활 관련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10개월 사이 병사들의 군 생활 만족 지수는 92.9%에서 96.9%로 올랐다. 특히 심리적 안정 지수는 57%에서 97.5%로 2배 가까이 수직 상승한 결과를 나타냈다.

국방부는 이러한 성과에 대해 "군 생활이 정체된 시간이 아니라 사회와의 소통, 자기개발 등을 통한 자기발전의 장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휴대전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활약을 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휴가·외출 등이 전면 통제됐을 당시 장병들의 스트레스가 극심했는데, 휴대전화 사용으로 사건·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병사들을 가까운 곳에서 바라보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도 휴대전화 사용으로 고충 상담이 감소했고, 복무 부적응 병사에게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물론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불법 사이버 도박, 인터넷에 대한 과도한 의존, 보안유출 등이 대표적인 문제로 꼽힌다. 군 기강이 전반적으로 저하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제도 시범운용 초기엔 일부 병사들의 불법 도박 사이트 접속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 4월엔 육군 현역 병사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연루돼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그는 부대 내에서도 성착취물 관련 활동을 이어 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사용수칙·보안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처해 안정적인 휴대전화 사용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불법 사이버 도박, 인터넷 과의존 등 일부 역기능은 예방교육 등 자정활동을 통해 관련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이 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피력했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열린 전반기 국방개혁 추진 평가회의에서 "시행 초기 일부에서 군 기강 저해행위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규정 보완과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정착 단계에 진입했다"며 "앞으로도 임무 몰입도 증가, 장병 고립감 해소, 사고예방을 위해 인권과 복지 향상 등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wonjun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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