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디지털 성범죄 등 부작용 우려 쏟아져

지난해 1월 시범운영 부대인 경기도 가평군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혜산진부대 생활관에서 병사들이 통화와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강의 시청 등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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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모든 장병들은 일과 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국방부가 지난해 4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던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모든 군부대에 정식 시행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군사기밀 유출, 기강 해이, 부대 내 디지털 성범죄 등 여러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군부대에서 평일 휴대전화 사용 시간은 일과 이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다. 공휴일과 주말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쓸 수 있다.

국방부는 휴대전화 사용으로 병사들의 복무 적응, 임무 수행, 자기 계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시범운용을 한 지난해 4월과 지난 2월 실시한 인식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휴대전화 사용을 계기로 병사들의 병영생활 관련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온라인에는 역기능을 지적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군대 기밀이 여기저기서 실시간으로 노출되겠다. 철통보완은 물 건너갔다"(s1j****) "군사 기밀인지도 모르고 퍼나를 것"(kdg****) "GPS 추적으로 모든 군대의 이동상황과 동향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겠다"(myy****)라는 등 군사기밀의 유출을 걱정하는 목소리다.

국방부도 이 같은 부작용을 인지하고는 있다. 국방부는 휴대전화 전면허용 전부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사진촬영을 차단하는 '보안통제체계'를 구축했다. 또 처벌 규정 마련과 예방 교육 등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운영 기간 병사들의 휴대전화를 통해 비밀이 외부로 누출되는 등 보안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한편에선 또 다른 'N번방' 사건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터져나왔다.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가담자인 육군 일병 이원호(19)는 복무 중에도 휴대전화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누리꾼은 "과연 N번방 사건에서 그치겠나. 앞으로 보도 듣도 못한 새로운 사건이 군부대에서 터져 나올 것 같다"(iks****)고 했다. "저게 군대나 병영체험이냐"(hje****) "군 기강은 해이해지고 경계는 뚫릴 것"(jk2***)이라며 군 기강 문제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요즘 같은 시대에 군인이라고 구시대적으로 살라고 강요하는 것도 이상하다"(hea****)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지금 복무하는 장병들이 휴대폰을 끼고 사는 세대 아닌가. 잘한 조치라고 본다. 보안교육을 강화하고 위반자 단속을 잘해 나가면 된다"(kye****)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사용수칙 위반, 보안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지속해서 안정적인 휴대전화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