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 김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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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지라시가 또 나돌고 있다. 김포·파주·부산 투기과열지구 추가,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상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금지, 투기과열지구 전세자금대출보증 제한 등이다.

일부 내용은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지만 이런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수요자들에게 "지금 아니면 집 구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조바심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점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면서 먼저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만 유리한 상황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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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불분명' 부동산 대책 지라시 퍼져… 국토부 "전혀 검토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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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추가 대책 내용을 예상한 지라시/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1일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대화 내용을 보면 최근 추가 부동산 대책 예상 내용들로 구성된 지라시가 퍼졌다.

이 지라시에 담긴 추가 규제 내용은 10가지다.

△김포·파주·부산 투기과열지구 추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 조정대상지역 △전세금에 대해 과세(신고의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 전체, 전 지역 2억원 이상 주택 거래 △무주택자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시 6개월 이내 전입필수 및 과태료 확대, 1주택자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조건 강화 △보금자리론: 3개월 내 전입, 2년 이상 실거래 의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전세자금대출보증 제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상 대출 0 △그린벨트 일부 해제 후 토지임대방식 반값아파트 20만가구 공급계획 예정 △신혼부부를 위한 청약제도 일부 수정 등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지라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는 "지라시에 있는 내용들 모두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현재 추가 대책을 논하기 너무 빠른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발표한 정책들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되려면 7월 중순은 돼야 모두 끝나 시간이 되면 효과가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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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시 원인은 정부, 추가 대책 내놓고 집값 오르고 '악순환'… 실수요자 조바심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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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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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시장이 추가 규제를 예상하는 이유는 정부가 대책 발표 때마다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추가 대책을 내겠다고 강조해 왔고 6·17 대책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뒤인 지난 22일 기준 6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6% 오르며 3주 연속 상승했다. 수도권은 0.28% 오르며 44주 연속 올랐다.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또한 서울은 0.08% 오르며 52주 연속 상승했다. 수도권은 0.17% 오르며 46주 연속 올랐다. 집값이 상승하면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고 이후 집값 상승이 잦아들다 다시 오르고 또 대책이 나오는 게 현재까지 패턴이었다.

지라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도 수요자들은 조바심을 느낀다. 대책이 계속 추가되면서 대출이 금지되거나 한도가 줄어드는 등 주택 매수에 제한이 생겼기 때문이다.

결국 실수요자들은 각종 규제가 강화되기 전 하루 빨리 주택을 구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실행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졌다. 주택 구매율이 비교적 낮았던 30대까지 주택 구입에 뛰어든 게 그 방증이다. 감정원 자료에서 올해 1~5월 30대의 서울 아파트 구매 비율은 30.7%로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40대(27.3%)보다 3%P(포인트) 이상 높다.

수요자들이 주택 매수에 나서며 다시 집값이 더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일인 2017년 5월 10일 직전인 5월 8일 대비 지난 22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11.25% 올랐다. 규제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수도권 일부는 상승률이 더 높다. 이 기간 수원 팔달구는 29.71%, 수원 영통구는 27.15%, 용인 수지구는 25.42%, 경기 과천은 24.45% 각각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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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대책 내놔야… 실수요자 구제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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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수요 위주로 규제를 할 수록 집값이 오르는 역효과가 나타났다"며 "서울 재개발·재건축 등 관련 규제를 푸는 등 주택 공급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규제로 시장이 왜곡되고 실수요자들은 가족 구성원에 맞게 좀 더 넓은 곳 등으로 이사가려 해도 대출이 안 나와 거주 이전이 어렵게 됐다"며 "실수요자들의 구제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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