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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거론하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과 국토부는 서울의 집값 상승률 수치를 놓고 공방을 이어가며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중이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1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김 장관이) 30개월 동안 장관을 하면서 서울 아파트 값은 평균 3억 원이 뛰었고 강남 집값은 7억 원이 뛰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아파트 값이 50%가 올랐고, 청와대 참모들의 아파트를 조사해보니까 상위 10명은 10억 원씩 올라서 한 사람당 57%가 올랐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지금까지 (부동산)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김 본부장은 “김 장관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3년간 인상률이 14%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조사해보니까 다 50%가 올랐다”며 “30개월 동안 (집값을) 못 잡고 전임 대통령한테 핑계를 대는 장관이 내놓는 대책들이 무슨 효과가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또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아파트 값은 3억 원이 올랐는데 종부세는 30만 원 오른다”면서 “그런 시늉내기, 그 다음 국회에 슬그머니 넘기는 그런 행태로는 절대 집값을 못 잡는다. 사람(김 장관)부터 바꿔야 된다”고 촉구했다.

김 본부장은 “청와대에는 다주택자가 40%가 있다”면서 “그 사람들이 만드는 정책이 과연 서민과 청년을 위한 정책,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는 정책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은 그렇게 규제를 하면서 100채, 500채 가진 임대업자는 세금을 한 푼도 안 걷는다”며 “개인한테는 50% 대출하는 것을 40%로 줄이면서, 임대업자 투기꾼들이 돈을 빌리면 집값의 80%를 대출해준다.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투데이/이정필 기자(roma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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