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 의원 연수에서 당 혁신방향을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2020.6.3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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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유새슬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인구 규모가 적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경제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에 있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출산 장려 정책이 모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출생자 수 늘리려고 단순하게 애 낳으면 얼마준다, 금전적 혜택 주면 출생률 오르지 않겠나 했던 것이 그간 정부의 정책이었다"며 "100조원 이상의 돈을 출산장려를 위해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만큼 또 같은 정책을 쓴다고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게 젊은 사람들이 주택값이 너무 비싸서 결혼을 어렵게 하고 결혼한 후에도 비싼 주택값 때문에 출생을 기피해 출생률이 오르지 않는 것"이라며 "그다음에 굉장히 불평등한 교육 현상으로 애를 안 낳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 측면에서 전일학교제 같은 것도 예를 드는데 최근 와서 결혼한 부부가 동시에 직장을 갖지 않으면 생계를 꾸리기 어렵고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많이 하는 시대라 보육이라는 게 간단히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어느 한 가지만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위원회에서 광범위하게 출생률과 관련한 여러 측면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미애 저출생대책특별위원장은 "실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삶을 지원하고 아이를 국가와 국민이 함께 키우는 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9월까지 1차 어젠다(의제) 도출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활동 슬로건을 '함께 키우는 대한민국'이라고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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