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본부= 신화/뉴시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기자회견하는 장쥔 유엔 주재 중국 대사.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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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미국과 중국 간 정치·경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탈퇴와 대(對)이란 최대 압박 전략이 중동내 긴장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어깃장을 놨다. 중국은 미국이 추진하는 유엔 대이란 무기 금수 조치 연장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30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이란 관영 IRNA통신에 따르면 장쥔(張軍)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이날 유엔 결의안 2231호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5년 7월20일 만장일치로 체결된 결의안 2231호는 이란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등이 맺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승인하고, 이에 따라 유엔의 대이란 제재를 철폐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JCPOA에서 일방 탈퇴했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장 대사는 "미국이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제재와 확대 관할법(long-arm jurisdiction) 적용을 중단하고 JCPOA와 결의안 2231호를 존중하는 옳은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며 "JCPOA는 결의안 2231호에 의해 보장된 중요한 다자간 합의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국은 미국이 대이란 무기 금수 연장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무기 금수를 포함한 결의안 2231호의 모든 조항은 이행돼야 한다. 미국은 더이상 (JCPOA) 탈퇴국이 아니고, 안보리에서 '스냅 백(Snap back·협정 위반에 따른 반대급부 철회) 기제'를 가동할 권리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JCPOA 서명국은 결의안 2231호에 따라 유엔 안보리에 중대한 합의사항 위반으로 간주되는 문제에 대해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엔 안보리가 다른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통보 30일 이후 2015년 7월20일 이전 단행된 유엔의 대이란 제재가 재개된다.

미국은 JCPOA에서는 탈퇴했지만 결의안 2231호에는 여전히 참여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대이란 무기 금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대이란 무기 금수를 연장하는 결의안 초안을 15개 안보리 이사국에 회람했다. 그는 이란을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테러정권이라고 비난하면서 무기 금수 해제시 중동의 정세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 대사는 JCPOA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거듭 확인했다. 이란의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 협력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JCPOA를 유지하는 것이 다자주의, 국제법에 근거한 국제질서, 국제 비확산체제, 중동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도움이 된다"면서 "이란이 JCPOA 합의사항 이행을 축소한 것은 미국의 최대 압박 전략 때문이다. 모든 당사자들은 자제하고 JCPOA 공동위원회를 통해 이견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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