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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코로나19' 노사정 대타협 무산 위기…"민주노총 추인만 남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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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끝내 합의문 추인 못 받아 협약식 직전 불참

총리실 "민주노총 내부의 문제…추가 협상 지켜봐야"

뉴시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이 취소되자 인사를 나누며 총리공관을 나서고 있다. 2020.07.01. park769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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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1일 예정됐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의 불참 통보로 취소됐다. 총리실 측은 민주노총 내부 추인 결과를 끝까지 기다리겠다면서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협약식은 이날 오전10시30분 국무총리 서울공관인 삼청당에서 열릴 계획이었다.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등 양대 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대표 6명의 참석이 예정됐다.

협약식에는 이미 김명환 위원장을 제외한 노사정 대표 5명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개최 10여분 전 민주노총에서 불참을 통보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앞서 민주노총은 노사정 합의 추인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1박2일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진행했으나 강성파들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날 오전 9시부터 논의를 이어가려 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직'을 걸겠다며 결단을 내비쳤으나 산하 조직들의 반발에 부딛혀 결국 협약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총리실 측은 민주노총 내부의 추인 진행 상황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지금은 민주노총 내부의 문제만 남은 상황"이라며 "민주노총 내부 합의만 되면 오늘이라도 당장 협약식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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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 취소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7.01. park769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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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합의문에 대한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기본적으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라는 이름 아래 열린 '원포인트' 대화였고 노사정 대표자 간 잠정 합의문이 도출된 만큼, 합의문을 그대로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협약식 취소 후 공관에서 연 브리핑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노사정 간 좀 더 지혜를 모아 진행할 것"이라고 말한 만큼 추가 대화가 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지난 5월20일 출범했다. 실무급 회의 14회, 부대표급 회의 5회 등 수차례 논의를 거쳐 42일 만에 잠정 합의문이 마련됐다. 합의문은 협약식에서 공식화될 예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논의가 진척이 되지 않자 정 총리는 지난달 18일 제8차 목요대화에 노사정 대표들을 초청했다. 이 자리에서 노사정 대표들은 6월 안에 관련 합의를 하겠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이번 잠정 합의문에는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제도를 확충하고 노사가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올해 말까지 정부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하고 고용보험료 인상도 검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대 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대표가 합의문을 도출한 것은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이후 22년 만이란 점에서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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