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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신임 위원장에 김소영 KAIST 교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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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전 위원장 사퇴 후 5일만…"풍부한 경륜·역량 갖춘 적임자"

월성 원전 맥스터 증설 놓고 갈등…산업부 "차질없이 절차 진행"

뉴스1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소영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김소영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1일 임시위원을 열고 김소영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위원회는 유원석 법무법인 KNC 변호사가 임시위원장으로 주재했고, 재적위원 10명이 전원 참석했다.

김소영 교수는 연구개발 정책,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융합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업적과 과제 수행, 강연 경험 등을 가지고 있다.

특히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 한국 4차산업혁명정책센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심의회 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재검토위원회를 이끌 것이라는 기대다.

재검토위는 김 교수에 대해 "풍부한 경륜과 역량을 갖추고 있어 현재 재검토위에서 진행 중인 의견수렴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재검토위는 정정화 전 위원장이 사퇴를 선언한 지 5일만에 공석을 메웠다. 정 전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시민사회계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해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어려워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원장을 사퇴하기로 했다"며 사퇴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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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전 위원장. /뉴스1 DB © News1 권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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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위원장은 월성 원전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의 증설을 둘러싼 시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그는 최근 있었던 재검토위 정기회의에서 "탈핵 단체 등 시민단체가 참여하지 않는 의견 수렴은 불공정하다"며 재검토위원회의 전면 중단을 주장했다.

하지만 회의에 참여한 9명의 위원 중 6명이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고 정 위원장은 사퇴를 결정했다.

당시 정 전 위원장과 뜻을 같이 했던 정주진·김동영 위원도 정 전 위원장의 사퇴 이후 위원 자리를 내려놨다. 정 전 위원장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이대로 '반쪽 공론화를 강행한다면 뒤따르는 모든 책임은 산업부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탈핵 시민단체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고, 대통령 직속 혹은 국무총리 산하기구 차원의 위원회를 꾸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정 전 위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내부 논의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왔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균형된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참여와 협조를 설득·독려했다"면서 "합의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의견수렴을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정 전 위원장의 사퇴 이후에도 월성 원전 맥스터 증설과 관련한 의견 수렴 과정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탈핵 단체의 주도 속에 3차례 무산된 주민 설명회를 포기하고 150여 명의 시민참여단이 모인 숙의절차에 들어갔다.

재검토위는 "그간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한 계획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고, 필요한 세부사항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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