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 유고로 학교 운영 허가증 반납해야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단을 선언한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의 홈페이지. 한림예고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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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이스와 레드벨벳 등 유명 연예인을 다수 배출한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한림예고)가 갑작스레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단을 선언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학교로의 진학을 꿈꾸던 학생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기회를 달라"고 호소에 나섰다.

한림예고는 1일 홈페이지에 '2021년 신입생 모집 중단 공지'를 띄웠다. 학교 측은 안내문을 통해 "본교의 설립자인 이현만 교장 선생님께서 올해 2월 작고하셨다"며 "본교는 설립자의 교육철학을 이어받아 학교가 정상적으로 유지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근거 법령인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자의 지위 승계가 불가해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림예고는 초ㆍ중등교육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평)로, 검정고시 없이 졸업 후 일반 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취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2007년 관련 법을 개정, 학평의 설립주체를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제한했다.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때문에 개인이 세운 학평의 경우엔 설립자 유고 시 설립 주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재학생의 졸업 이후 학교 운영에 대한 허가증을 교육청에 반납해야 한다.

이로 인해 한림예고는 재학생들이 졸업하는 2023년 2월까지만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학교 측은 "설립 주체 전환을 조속히 완료하고, 빠른 시간 내 다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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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교 수험생들은 당황스런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자신을 한림예고 입시를 준비하는 중학교 3학년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림예고 입시생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이 누리꾼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입시생들은 뭐가 되나"라며 "그 동안 피나게 노력한 저희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저희 (20)05년생은 죄가 없다. 05년생 입시생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림예고는 2017년에도 원서접수 2주를 앞두고 다음해 신입생 모집 중단 선언을 하면서 비슷한 소동을 빚었다. 이는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했던 정기 감사에 따른 처분으로, 논란이 거세지자 한림예고는 시교육청과의 논의 끝에 신입생 모집에 나선바 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