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보안법 책자 든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1일 기자회견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책자를 들어 보이고 있다. 홍콩 | EPA연합뉴스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홍콩특별지위 철회 등 경제 제재 카드를 꺼냈으며, 영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홍콩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코로나19 발병 초기 대응 부실과 정보 은폐로 전 세계적 확산을 불러왔다는 책임론에 휩싸인 중국은 홍콩보안법 강행으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AFP 등에 따르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30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은 1984년 ‘중국·영국 공동선언’에서 보장한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며 “베이징은 이제 홍콩을 ‘한 나라, 한 체제’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 미국은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질식시킨 사람들에 대해 계속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미국은 홍콩 시민과 함께하며 표현의 자유, 언론, 의회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이날 홍콩에 수출 허가 예외 등의 특혜를 주는 ‘홍콩특별지위’를 철회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홍콩에 국방물자 및 민·군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 중단 조치를 예고했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중국 통신기업인 화웨이와 ZTE(중싱통신)에 대해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공식 지정했다. 미 기업들은 두 회사의 신규 장비 구매나 기존 장비 유지를 위한 정부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공화, 민주당 의원 10여명은 이날 정치적 탄압이 우려되는 홍콩 주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주는 ‘홍콩 피란처 법안’을 발의했다.

영국·프랑스·독일·일본·뉴질랜드·호주·캐나다 등 27개국은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홍콩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줄리언 브레이스웨이트 주제네바 영국대표부 대사는 회의에서 “홍콩보안법은 ‘일국양제’를 훼손하고 인권에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했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홍콩의 자치권을 심히 훼손하는 조치”라며 “중국의 결정을 개탄한다”고 말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홍콩 자치가 쇠퇴할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며 “궁극적으로 EU와 중국 간 관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무장관은 “매우 실망했다”고 했고,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은 공동성명서를 낸 27개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영국 도미닉 라브 외무장관은 1일 “홍콩보안법은 ‘중·영 공동선언’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올리버 다우든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장관은 전날 의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화훼이가 영국의 5세대(5G) 이동통신망 구축사업에서 일부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삼성전자와 NEC가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강도 같은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했다. 장샤오밍(張曉明)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부주임은 1일 기자회견에서 미 상무부의 대중국 제재를 언급하면서 “옛말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미국이 조치하면 중국 정부와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도 반드시 반격할 것”이라고 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AP·UPI 통신과 CBS, NPR 등 자국에서 활동하는 4개 미국 매체에 직원·재무·부동산 등의 경영정보를 제출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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