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 위기 극복 목적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실내 문화 활동 촉진을 위한 쿠폰 제공 사업을 대규모로 편성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할인 쿠폰을 대량으로 뿌려 국민들의 실내 공연장 참관과 체육 활동 등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문체부가 쿠폰을 지급하려는 '대상 인원'은 우리 총인구의 14% 수준인 688만명에 달한다. 야당은 "아무리 코로나 위기 극복 예산이라지만 수백만 명의 국민을 '실내 활동에 집합시키겠다'는 것은 방역에 완전히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했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실이 3차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문체부는 각종 영화관·미술관·공연장·체육 시설 관련 할인 쿠폰 사업에 716억원을 책정했다. 문체부 3차 추경안 전체 예산(3399억원)의 21%에 이른다. 할인 쿠폰은 공연장(29억원·36만명에게 배포), 미술관(52억원·160만명), 박물관(38억원·190만명), 영화관(88억원·147만명), 실내 체육 시설(122억원·40만명), 숙박(290억원·100만명), 관광(97억원·15만명) 등 다양하다. 이 시설 대부분은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중위험 시설'로 분류한 곳이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이 같은 문체부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 곳곳에서 재확산 추세로 돌아선 가운데, 이 같은 대규모 쿠폰 사업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적정성도 따지지 않은 '묻지마식 벼락 심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추경안 단독 심사를 이어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졸속 심사 논란에 대해서 "지난달부터 충분한 사전 심사를 해왔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경안에 '일회성 알바'를 넣었고 코로나 방역 예산은 0.8%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어떤 국회 상임위원회는 30분 만에 (예산 심사가) 끝났는데, 청와대 요청대로 예산 심사하는 것에 (우리가) 들러리 설 필요는 없다"고 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이날 "졸속 심사를 넘어 무(無)심사 통과나 다름없다"고 했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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