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작년 말에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밀어붙였다. 결국 취임한 지 100일도 안 된 사람이 구체적 법 위반 사실도 없이 탄핵을 피하기 위해 자진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방통위 업무가 마비돼 연내에 끝마쳐야 했던 141개 방송국 재허가가 불발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민주당의 표적이 된 장관급만 최소 8명이고,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예외가 아니었다. 국무회의 구성원 21명 중 10명이 탄핵 위협을 받았다. 민주당은 장관 1명, 판사 1명, 검사 3명은 실제 탄핵소추했다. 해임 건의안도 남발했다. 1987년 헌법 시행 후 37년간 해임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모두 여섯 차례인데, 그중 절반이 지난 1~2년 새 민주당에 의해 이뤄졌다.
탄핵은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할 수 있는 극단적인 조치다. 역대 정부에서 거의 없던 일이다. 민주당은 이 탄핵을 벌써 5번 했고, 이제 또 한 차례를 추가하려 한다. 검사들 탄핵은 이재명 대표 방탄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번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은 MBC 사장 교체를 막으려는 것이다. 국민이 준 권력을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이렇게 남용한 경우는 헌정사에 없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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