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7.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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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전날(1일) 예정됐던 노사정 협약식이 불발된 것에 대해 "대화에 참여했던 나머지 대표들과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민주노총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0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하지만 우리 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는 그 자체로 중요하며, 이번 합의정신은 존중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전날 오전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정 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을 열고 노사정 합의문을 공동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참석할 수 없게 되면서 끝내 열리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려 했지만 일부 조합원들의 강한 반대로 회의실을 빠져나오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강경파는 '해고 금지', '총 고용유지' 등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발했다.

특히 이번 합의는 22년 만에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해 큰 기대를 모았다. 협약식만 앞두고 있던 노사정 합의문은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역할 및 노사 협력, 기업 살리기 및 산업생태계 보전,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골자로 한다. 총리실은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되, 민주노총 내부의 반발에도 이미 도출된 합의문을 수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인 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 Δ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 Δ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 플랜 Δ무신고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대책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의 파급효과는 그 규모와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확실성이 크지만 확실한 것은 과거 흑사병 창궐로 봉건제가 무너지고 르네상스 시대로 전환됐듯이, 코로나19도 세계사적인 변곡점이 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6차례의 목요대화를 통해 미래변화를 예측하고 우리사회의 변화방향에 대해 여러 전문가와 석학, 원로분들의 지혜를 모았다"며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우리의 경제구조를 선도형으로 혁신하면서 방역역량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방향의 핵심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각 부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원격교육체계 발전방안 등 핵심과제별 세부대책을 신속하게 확정하고, 순차적으로 발표해달라"며 "코로나19 상황변화에 따라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이행방안도 지속적으로 보완해달라"고 주문했다.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은 혁신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특허로 보호하면서 금융상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 플랜'은 주조, 금형, 용접 등 6대 뿌리산업을 4차산업혁명에 맞게 스마트화‧고부가가치화하고, 고령화된 인력구조를 전문인력화하는 내용이다.

마지막 논의 안건은 무신고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대책이다. 정 총리는 "올해는 해외보다 국내여행 수요가 높은 만큼, 숙박업소의 불법영업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며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자치단체장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대책을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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