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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이 보는 日수출규제 1년…"한일 기업 부담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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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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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정치 대화 부족으로 서로 경제를 멍들게 하는 사태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일본 아사히신문 2일자 사설)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조치 1년을 맞아 일본 언론들은 '누구도 이익을 보지 못한 결과'라는 총평을 내놨다. 지난해 7월 1일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반도체 핵심원료인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했는데, 결과적으로 한일 양국 기업의 부담만 키웠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2일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강화가 발표된지 1년이 지났다"면서 "하지만 양국 정부가 관계 개선할 길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지 언론들은 일본내 경제계가 입은 피해에 주목했다. 아사히는 수출 규제 강화 이후 일본의 불화수소 수출이 크게 줄었다면서 일본내 대기업 2곳이 지난해 말 허가를 얻어 수출을 재개했지만 타격이 컸다고 전했다. 오사카의 한 업체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수출량은 (규제 이전의) 반 정도로 떨어졌다. 경영에도 영향이 크다"고 보도했으며 다른 업체도 지난해 전체 출하량이 전년대비 30% 가까이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마이니치신문도 지난해 7월 이후 규제 물품을 수출하려는 일본 기업들이 허가를 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 불만이 크다고 전했다. 사와다 가츠미 마이니치신문 논설위원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으로 알려졌으며 호전될 조짐도 없다"면서 "양국 정치 지도자가 현실을 직시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언론은 한국 기업들도 타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국이 핵심소재 일부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를 추진해 일본 의존도를 줄이는 계기로 삼았지만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비용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한 것이다.


아사히는 "일본의 외압을 이용해 의존도를 줄인 한국 정부 고위 관리가 '땡큐 아베'라고 말한다"면서도 "국산화 연구 개발에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드는 데다, 개발후 전 세계에 판매하지 않아 수익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재계 관계자가 "기업은 예상치 못한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 한일 양국 기업에 있어 규제 강화는 정치 체면을 살리는 승자없는 싸움"이라고 한탄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양국 경제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본 언론들은 한일 관계 개선이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사히는 양국 외교 당국이 화상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역시 "한국에서 '일본 불매운동'이 정착하고 일본 기업의 철수도 시작됐다. 한일 대립이 해소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고, NHK방송은 "대립의 장기화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을 두고 현금화는 양국이 모두 피하고 싶어 한다면서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일관계를 놓고 미국의 우려를 키우는 것을 피하고 싶은 게 속내"라고 전했다.


아사히는 이날 사설에서 "일본과 한국 정부는 갈등의 핵심인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의 진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즉각 철회하고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재검토해 징용공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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