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여당도 '보이콧'에는 일가견이 있다. '슈퍼 여당'이 된 민주당에도 야당 시절이 있었다. 그들도 때때로 최후의 전술로 보이콧을 택했다. 야당이라면 한 번쯤은 해본 '보이콧', 그 내력을 알아본다.
1. 선관위원 임명 강행·선거법 개정 처리에 반발
지난해 1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편향 논란에 휩싸인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사실상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하자 야당이 반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통합당의 전신) 원내대표는 "야당 얘기를 철저히 무시하는 청와대와 더 같이 정치를 할 수 없다"며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8월 29일에는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하며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다른 국회 일정은 진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날이다.
2. 국회의장에 반발
2016년 9월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원사를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은 실질적으로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자리"라며 "그런데 그 당사자가 그 직을 유지한 채 검찰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국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을 겨냥했다. 이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을 역설했다.
이에 정진석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의 납득할 만한 사과 조치가 없으면 지금부터 20대 의사일정에 임하지 않겠다"며 보이콧을 천명했다.
같은 달 26일에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안 처리 과정에서 정 의장이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장직 사퇴를 요구하며 국회 보이콧과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당시 야당은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한다. 별꼴을 다 본다"고 비난했다.
3. 역사 국정교과서 반대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은 2015년 11월 2일 박근혜정부의 중·고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확정고시 강행 방침에 반발해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당시 문재인 대표 등 지도부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항의 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선관위원 후보자 인준안과 국토교통위원장 선임안 등의 처리가 무산됐다. 부처별 예산심사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도 연기됐다.
며칠 뒤 문 대표는 대국민담화를 내고 "우리 당은 민생경제를 살리면서 역사 국정교과서를 기필코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야당의 국회 보이콧은 민생 고통을 가중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4. FTA 비준안 처리에 반발
2011년 5월 4일 민주당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보이콧하기로 선언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불참 방침을 선언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해산, 귀가하기로 했다"며 "비준안의 오늘 처리에 대한 반대의 뜻을 표명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2011년 10월 18일에는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반대하며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당시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민주당 소속 김동철 외통위 간사는 "한미 FTA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최소한의 소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는 의미가 없다"며 "오늘 외통위 일정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5. 사립학교법 재개정 협상 촉구
한나라당은 2007년 3월 5일 의원총회에서 열린우리당에 적극적인 사학법 재개정 협상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이날 하루 국회 본회의를 포함한 모든 의사일정에 불참하기로 결의했다. 당시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열린우리당은 사학법을 놓고 좋은 것은 다 빼먹고 이해관계는 끝까지 지키겠다며 정당이라기보다는 이해관계 대변인 같은 모습을 보인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당시 종교사학의 경우 종단도 개방형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재개정안에 포함하거나 열린우리당 안과 한나라당 안을 각각 본회의에 올려 표결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대학평의회나 학교운영위원회가 개방형 이사 후보를 2배수로 추천하면 종단이 1배수로 압축해 이사회가 최종 결정하도록 하자는 안을 고수했다.
6. 거대 여당의 의장단 단독 선출 반발
1990년 1월 22일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3당 합당을 선언하고 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을 창당했다. 전체 의석 중 72%에 해당하는 216석을 집권당이 차지하게 됨으로써 여대야소 정국이 형성됐다.
그해 5월 28일 평민당과 민주당은 민자당 단독으로 소집되는 국회의장단 선출에 불참하겠다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평민당은 민자당을 향해 '정부의장을 여당 단독 국회에서 변칙 처리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야당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일당 독재의 증거'라고 비난했다. 평민당은 29일 총재단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29일 하루 동안 소집되는 임시국회에 전원 불참할 것과 야당 측에 할애되는 부의장 후보도 추천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김유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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