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정성호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7.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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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소위원회를 열어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감액 사업을 전날에 이어 심사했다. 미래통합당의 불참으로 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조차 이날 "35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예산안은 부처 보고도 생략된 채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슈퍼 패스'했다"라며 '졸속 심사'를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단호하다.

민주당 소속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이날 오전 소위원회 심사 시작에 앞서 '졸속 심사' 지적에 대해 "어느 때보다 가혹하리만치 꼼꼼하게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홍근 민주당 간사도 "종합정책질의의 경우 한 의원이 세 번에 걸쳐 질의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많지 않다"며 "마치 소요 시간의 문제만 보고 부실심사로 보도하는 건 맞지 않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날 오전 예결위는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이 신청한 추경안 중 보류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전날 감액 심사과정에서 산자부 소관 예산은 정부 측에서 원안 유지를 요구하며 심사가 보류됐다.

먼저 산자부 관련 추경안 중 무역보험기금 재원을 3271억원 증액하려는 것은 일정 부분 감액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이 사업은 무역보험 공급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 회계에서 무역보험기금에 재원을 출연하는 사업이다. 해외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를 지원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자금 유동성에 차질이 발생한 수출기업에 보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해당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해외프로젝트 발주 이후 수주 및 무역보험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3271억원 전액을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산자부는 미국과 중국, 유럽 등의 경기가 하반기에 회복되면 수출도 살아날 것으로 기대돼 적기에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액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위는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을 증액할 필요성이 적다며 감액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는 추후에 정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에 대한 3000억원 증액 요구도 마찬가지로 감액하기로 결정했으나 구체적인 액수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전력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확대보급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액의 일부를 정부재정으로 환급하는 계획을 세웠다.

산자위는 이에 대해 대기업 등 일부기업에 대한 특혜로 보일 수 있어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자부는 대기업 완성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부품 상당수를 중견중소기업이 납품하는 만큼 꼭 대기업만의 혜택은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865억원을 증액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 역시 태양광 사업의 투자수요가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가 미비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산업단지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예산을 감액한다는 것까지만 합의하고 최종 결정은 추후에 하기로 했다.

환경부의 광주 소재 국가산단 내 대기오염 물질 저감에 관한 혁신기술을 개발·실증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20억원 증액 요청 역시 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액 감액 필요성 제기에 따라 심사가 이뤄졌지만 추가적으로 살펴볼 것이 있다며 결론은 추후에 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편성된 4677억8000만원의 증액에 대해서는 494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 1000억원 증액은 추경을 통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지원하는 것이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300억원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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