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나라살림 운영 원칙을 세우자는 주장에 제동을 걸었다.

역대 최대 규모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하는 가운데 정부와 야당을 중심으로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여당이 "현시점에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다"며 부정적 의견을 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여파가 대선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확장재정' 정책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바탕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야당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재정준칙 마련 필요성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박홍근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전날 열린 예산안 등 조정소위에서 "재정준칙을 이 시점에서 만들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자칫 재정 운영을 스스로 발목 잡고 논란을 야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당분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확장적 (재정) 필요성에 전반적인 동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재정 투입을 확대해야 하는 시점에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이다.

다만 박 의원은 "재정준칙 필요성엔 공감한다"며 "경제가 회복돼 국가채무를 줄일 수 있는 시점에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야당과 기재부는 급증하는 국가채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재정준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3.5%지만, 중기 재정계획에 따르면 5년 후엔 50%를 넘어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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