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秋법무, 수사지휘권 발동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주사법개혁 모임 의원들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민주사법개혁 세미나, 검찰개혁 입법과제`에서 "검찰개혁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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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절정에 이른 가운데, 집권 여당은 '윤석열 때리기'에 화력을 집중했다. 반면 제1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준비하며 여야 간에도 선명한 전선이 그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와 인터뷰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중앙지검의 특임검사 임명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조직을 위한 길 아닌가"라며 "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충성해온 조직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검언유착 사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그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감싸기 행보'로 꼬집은 것이다.

유력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낙연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검찰 개혁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거부할수록 국민의 개혁 요구는 높아진다는 사실을 그분들이 직시해야 한다"고 에둘러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정기국회까지 해야 할 대표 과제로 검찰개혁 등 개혁 입법을 꼽으며 "총선에서 (민주당을 뽑은) 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이르면 3일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수사지휘권을 남용하는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며 "문 대통령이 즉각 해임하지 않으면 추 장관은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날 추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통합당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을 향해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거듭 발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청법은 검찰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인데 추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 일일이 시비를 걸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간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여기에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건 검찰 수사권 독립을 완전히 저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검찰청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소추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이희수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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