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 배달앱 개발에 이어 민선7기 후반기 제1호 공정 정책으로 가칭 '공정조달기구'를 설치해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대체할 공정한 조달시스템의 자체 개발을 추진한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정부나 지방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선택지를 늘려 건전한 공정조달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경기도는 OECD 국가 중에 중앙조달을 강제하는 나라는 한국과 슬로바키아뿐으로, 공정한 조달시스템은 나라장터와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독과점의 폐해를 개선하고,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도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의 공공물품조달시장 독점으로 △비싼 조달 가격 △조달수수료의 불공정한 분배 등 2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가격비교의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비싼 조달 가격 문제에 대해 실제로 경기도가 4~5월 나라장터와 일반쇼핑몰의 물품 가격을 비교한 결과 나라장터에서 판매하고 있는 공공조달물품 6129개 가운데 실질적으로 가격 비교가 가능한 동일모델은 10%인 646개에 불과했다. 646개 제품 가운데 90개(13.9%) 제품은 시장단가보다 비싸게 판매되고 있었다.

도는 이런 상황에도 현행 제도(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2)가 나라장터에 등록된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시장단가보다 비싼 공공조달물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조달수수료의 불공정 분배 문제는 해마다 지방정부 전체에서 약 888억원에 달하는 조달수수료를 조달청에 내고 있지만, 이 수수료를 통해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사업은 없다는 데 따른 문제 제기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3월부터 자치행정국에 공정조달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해 자체 조달시스템 개발·운영 계획을 추진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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