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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한 달여 만에 정상 가동되는 21대 국회는 초반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 등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 대치가 더 심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1호 당론법안’으로 정한 ‘일하는 국회법’과 공수처 관련 후속법안, 대북전단 살포금지 법안을 이번달 내 추진할 방침이다.

공수처를 이른 시일 내 출범하기 위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물색에도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여당 몫으로 주어진 2명의 추천위원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를 알아볼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특정 성향 단체에 소속된 인물을 제외하라고도 주문했다.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되고 여야의 극심한 갈등 끝에 처리된 공수처설치법은 여야의 입장차가 선명한 쟁점 사안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구성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교섭단체(여야 각각 2명씩)가 추천한 7명으로 구성된다. 야당 몫인 2명을 통합당이 끝내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를 막기 위해 요청 기한까지 위원 추천이 없으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를 추천할 수 있게 한 ‘공수처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장관 해임요구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는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청와대의 하명 대로 하는 곳이 아니다”며 “하고 싶은 대로 막무가내로 다 해서 대한민국을 (민주당의) 생각대로 이끄는 게 법치주의라는 생각에 빠져 있어서 화도 나고 걱정도 된다”고 성토했다.

통합당은 원내 수적 열세를 각 의원의 전문성과 투쟁력으로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으로 ‘3선 의원=상임위원장’ 관례가 깨진 만큼 국회 선수보다는 전문성과 투쟁력에 초점을 맞춰 간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아울러 통합당 ‘간사가 상임위원장 역할을 도맡는다’는 전략 아래 공수처 소관 부서인 법사위와 탈원전 주무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 간사는 해당 상임위 경험이 있는 3선 의원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현미·이창훈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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