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국회에서 열린 3차 추경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7.0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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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증액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역구 민원성 예산 끼워넣기 논란이 이어지자, 급히 예산 삭감 의견을 제시했다.

단독 원구성에 반발하며 국회 보이콧에 들어간 미래통합당이 불참함에 따라 이날 심사는 민주당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마찬가지로 전날 심사에서도 통합당이 참여하지 않아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되면서 35조3000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 추경에 대한 감액심사는 4시간여 만에 끝난 바 있다.

지난달 29일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 이후 사흘만에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종합심사, 예산소위 감액심사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되면서 '졸속심사'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 반박하며 증액심사를 시작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예산소위를 개의하면서 "통합당 의석이 비어 있어 위원장으로서 안타깝다"면서도 "일부 언론들이 여당만의 단독 진행으로 추경 졸속심사를 우려하는데 어느 때보다도 가혹하리만치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언론에서 짧은 시간에 졸속심사를 하고 있다고 연이어 보도하는데 이번 추경 처리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예년과 비교해보더라도 결코 그렇지 않다"며 "통합당이 안 들어와서 오히려 빨리 심사를 마칠 수 있었다. 소요시간의 문제만 갖고 부실심사로 보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소위가 야당 없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코로나19 추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3500억원 가량의 지역구 민원 예산을 끼워넣었다는 언론의 비판과 관련해서는 "관련기사를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해봤더니 예결위나 일부 상임위에서 관련된 증액 요구가 있는 상태"라며 "이미 (증액을) 요구한 의원 중에는 철회한 분도 있고 개별적 지역 예산은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01.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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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에 속개된 예결소위 회의에서 박홍근 의원은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 처리가 늦어지면서 과유불급한 또는 조정해야하는 사업들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할 것 같다"며 전방위적인 사업들에 대한 대폭 감액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중기부의 오늘의 상품권 발행 규모 축소 ▲환경부의 미래녹색산업 육성 융자 사업 ▲행안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 ▲문체부의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 ▲행안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사업 ▲복지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관리사업 ▲환경부의 스마트생태공장 구축 사업 등에 대한 추가 감액 의견을 냈다.

▲과기부의 개인기초연금사업 R&D 사업 ▲고용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 ▲산업부의 해외자원개발 특별 융자 사업 ▲해수부의 수산2차 보증 사업 등도 집행 실적 부진을 이유로 예산 삭감 조정 대상에 포함했다.

전날 심사가 보류됐던 교육부의 초중고 취약 계층 에듀 테크 멘토링 지원 사업과 과기부의 바이오 의료기술 개발사업 등도 추경 통과가 늦어지면서 6개월분 운영기간을 5개월로 축소해 1개월분 예산을 감액하자고 주장했다.

이번 추경 심사에서는 교육위 예비심사에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 대응을 위해 수정·증액된 2718억원 예산 통과에 관심이 모였다.

민주당은 대학의 자구책 선행을 전제로 대학 긴급 지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교육 서비스 받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현장에서 등록금 환불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그렇다고 대학이 등록금을 받은 상황에서 직접 국민 세금 혈세를 대학생이나 대학 당국에 직접 주는 건 옳지 않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해법은 각 대학이 자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에 대한 긴급지원예산을 이번 추경에 담고 전제 조건을 2중, 3중으로 만들어서 전제 하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면 교육 소비자인 학생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전날 감액심사에 보류된 사업에 대한 심사도 진행했다.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3271억원) 사업은 본예산 집행률이 50%가 채 안된다는 이유에서 감액이 결정됐다. 감액규모는 500억원 정도로 제안됐지만 구체적 규모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3000억원이 배정된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을 위한 전력효율향상 사업도 그 효과가 중소기업에까지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감액이 확정됐다. 2865억원의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도 일부 삭감키로 했으며 특별고용촉진장려금(2967억원)도 494억 삭감이 결정됐다.

미래환경사업 육성융자사업(3300억원)은 감액 의견이 제시됐으나 추후 논의키로 했으며 정보기술(IT) 활용이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견·중소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4678억원)은 원안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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