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 심사하며 지역구 예산 끼워 넣기를 시도했던 여당이 하루 만에 이를 철회했다.

2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고 증·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하기 전 박홍근 민주당 간사는 지역구 예산 끼워 넣기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개별 의원들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몇몇 언론을 보면 여당 의원들이 지역 예산을 챙기기 위해 (추경을) 증액시켰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오늘 아침에 관련 기사를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더니 예결위나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관련된 증액 요구가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여당 간사로서 말씀 드린다. 개별적 지역 예산은 결코 추경 때 수용하지 않겠다"며 "이미 요구한 의원 중에 철회하신 분도 계시고, 본인들과 상의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심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서동용(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윤준병(전북 정읍고창)·유동수(인천 계양갑)·이광재(강원 원주갑)·정성호(경기 양주) 의원 등은 코로나19와 무관한 민원성 지역 예산을 끼워 넣었다가 전날 언론의 비판을 받았다. 이에 예결위 간사인 박 의원이 직접 나서 정리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도 대학의 등록금 반환을 간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획재정부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대학이 등록금의 10%(상한 40만원)를 학생들에게 반환하는 자구 노력을 이행할 경우 정부도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최인호 의원은 "대학등록금이 동결된 지 10년이 돼 가고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이 아주 약화된 상황에서 대학들이 자구 노력을 추진하는 경우 간접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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