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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민주, 다음주 공수처 추천위원 선정 착수…"민변까지 열어놓고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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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단장으로 내주 추천위원 추천단 출범

김인회 등 거론…통합당 추천 거부시 법 개정 가능성도

뉴스1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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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몫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추천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추천단을 다음주 꾸릴 예정이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여당 몫인 2명의 추천위원을 찾는 추천단이 내주 꾸려진다. 단장은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맡으며, 추천단은 민주당 법사위원 중심으로 구성된다.

한 법사위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최대한 중립적인 인사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다음주 안에 추천위원을 선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적 시한인 15일까지는 추천위원을 정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특정 단체 출신은 배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민변 출신까지도 열어놓고 적당한 인물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법에 의하면 공수처장은 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7명으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1명씩, 여당과 야당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한다.

민주당 몫의 추천 위원으로는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거론된다.

김 교수는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민주사법개혁 의원모임 주최 세미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항상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며 "연락이 오면 생각해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위원을 지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천위 구성을 지연시킬 경우 법 개정까지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끝까지 통합당이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공수처 발족이 한없이 늦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 그것이 법 개정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법사위원도 통화에서 "기한 내에 교섭단체의 추천이 없으면 국회의장 직권을 강화하는 식으로 추천위 운영규칙안을 제정할 수도 있다"고 했다.
serendipit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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