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국회 예결위원회가 2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대학의 자구적 노력을 전제로 긴급지원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예산 규모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의결한 2718억원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한 추경 심사에서 재정 여건이 어려운 대학을 위해 긴급지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학의 자구적 노력을 지원 조건으로 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국민 세금을 대학생이나 대학 당국에 직접 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등록금을 냈는데도 정상적인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한 데는 대학 당국에서 책임을 다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 의원은 “대학의 자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된다면, 재정여건이 어려워진 대학 지원을 위해 긴급 예산을 지원해 교육당국이 실질적인 자구노력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대학의 자구노력이 먼저 이뤄진다면 간접지원 방식으로 등록금 반환을 도울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추경 예비 심사에서 대학 간접지원 명목으로 2718억원가량을 증액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로 대학 수업의 질이 저하되고 학생들의 고충이 커진 만큼 등록금 반환을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학 등록금 반환을 정부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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