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사진)이 1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을 비난하며 자신이 당선되면 중국에 대해 새로운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도 중국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바이든 전 부통령이 성명에서 “비밀스럽고 전면적으로 제정된 베이징의 새로운 국가보안법은 중국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홍콩에 부여했던 자유와 자치에 이미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홍콩보안법이 미국인에 대한 처벌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자신이 당선될 경우 추가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또 “미국 기업들이 억압을 사주하고 중국 공산당의 감시국가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시킬 것”이라며 “베이징이 미국 시민과 기업, 기관들로 하여금 침묵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신속하게 경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홍콩보안법 제38조는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도 홍콩 외 지역에서 이 법을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중국 정부의 신장 지역 인권 탄압을 비판하며 “강제 노동에 의한 수입품을 금지시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충성서약’을 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대선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줄 것을 간청하며 미국산 농산물을 사달라고 졸랐다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내용을 언급한 것이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은 이날 홍콩보안법 제정에 관여한 중국과 홍콩 당국자를 제재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은행들을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앞서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도 지난주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바이든 전 부통령과 민주당이 중국에 대한 강력 대응을 천명함에 따라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지더라도, 미·중 갈등 국면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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