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금융사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이제 금융당국과 검찰이 국내 투자자에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 그냥 이해해 달라'고 말하는 것 같다.

지난달 30일자 본지 1면 단독으로 '檢, 삼성물산 공격했던 엘리엇 '무혐의'' 기사가 나가자 검찰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2015년 6월 사건을 5년이 흐른 올해 5월 25일에서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했으니 그럴 만도 하다. 게다가 금융당국이 기초조사 자료를 수집해 검찰에 넘긴 만큼 당연히 형사처벌을 예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려는 또다시 현실이 되고 말았다.

2010년 국내 투자자들에게 수백억 원 피해를 입힌 '도이치증권 옵션쇼크' 사태 주범이 10년이 지난 아직도 제대로 처벌받고 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사건이 됐다.

검찰은 2016년 사건 배당 이후 2년이 훌쩍 지난 2018년에서야 엘리엇매니지먼트 측 관계자를 처음 소환했으며 지난 연말에 미국 수사당국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만 받아오다 공소시효 5년의 단 며칠을 남기고 엘리엇에 백기투항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앞서 발생했던 외국계 회사들의 금융 범죄 사건에서 수사가 장기화됐던 점을 감안해 수사 초기부터 고삐를 당겼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해외당국도 자국민·자국 회사를 보호하려는 성향이 있는 만큼 앞으로 보다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본지는 2018년 시장의 공분을 샀던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의 불법공매도 사건에 10억원대 과태료 부과 예고 기사를 단독으로 내보냈다. 이후 솜방망이 처벌 비판에 직면했던 금융당국은 수차례 징계회의를 보류하면서 제재안을 강화해 75억원의 사상 최대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공매도 시 형사처벌안을 담은 새 정책을 발표했다. 물론 이 대안도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국 자본시장은 여전히 외국계의 놀이터다. 그사이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오명을 벗을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증권부 = 진영태 기자 z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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