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부동산 대책을 보고받고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 강화를 지시한 2일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시민들이 송파구의 한강변 아파트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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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6·17 대책을 내놓은 지 불과 보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기정사실화됐다.

정부가 온갖 규제를 퍼붓고 있음에도 집값은 잡히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 주와 마찬가지로 0.06% 상승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 59㎡)가 지난달 20일 25억원에 거래돼 3.3㎡당 1억원 시대를 열었다.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이후 두 번째다.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초강수를 뒀음에도 오히려 일대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만 불어넣었다는 지적이다. 반면에 강남 전셋값은 치솟고 있다. 교육 수요는 여전한데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 봉쇄된 탓이다. 시장은 ‘규제-부작용-더 센 규제’의 악순환에 빠졌지만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추가 부동산 대책 검토에 착수했다. 22번째 대책은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와 투자수익 환수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종부세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한다.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인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의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300%로 높인다.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현실화율)도 높일 예정이어서 공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임대차 3법’ 추진도 가속화된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임대료 인상률 연 5% 제한), 계약갱신청구권제(세입자가 집주인에게 2년 재계약 요구 가능) 등을 도입해 전세 보증금 상승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장의 우려는 크다. 임재만 세종대 산업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셋값이 뛸 때 규제하면 초기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6·17 대책으로 대출이 막혀 “주거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3040의 분노에 문 대통령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를 주문했다. 국토부는 공공분양 시 20%였던 특별공급 물량 비율을 더 높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대폭 확대도 고려 대상이다. 이미 국토부는 3기 신도시 30만 가구 물량 중 9000가구를 사전청약하겠다고 지난 5월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3기 신도시 공급만으론 서울 및 강남 주요 지역으로 몰려드는 수요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서울의 재건축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강남권의 재건축을 풀면 집값을 자극할 폭발력이 너무 강하다”고 일축했다.

현재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지나치게 늘어난 수요를 어떻게 잠재우느냐다. 한동안 주택 구입을 보류했던 이들까지 최근 들어 매입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영영 집을 장만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번진 탓이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너무 규제 일변도로 가니 시장이 지나치게 위축되고, 좁아진 시장으로 수요가 또다시 밀려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도 규제를 택할 전망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장에 집값은 주춤할지 모르겠지만, 다주택자를 옥죄는 정책을 계속 펼치면 결국엔 임대시장의 80%를 차지하는 민간임대시장이 쪼그라들어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화·조현숙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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