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부동산 시장을 바로 보기 시작한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예정에 없던 부동산 대책 긴급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다.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도 했다. 청와대 참모들에게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직접 주택 공급 확대를 지시했다는 점은 반길 만하다. 그간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핵심 요인을 짚은 것이어서다. 이 정부 들어 21차례 나온 부동산 정책은 총체적 실패였다. 서울 중위아파트 가격이 52%나 뛰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여간 상승률(26%)의 두 배다. 공급을 옥죄는 바람에 전·월세까지 급등했다. 최근 2년 새 전세가가 50% 상승한 곳도 있다. 헌법 개정안에 ‘주거권’을 넣겠다던 정부에서 일어난 참사였다. 사정이 이런데도 김현미 장관은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이 종합적으로 다 작동하고 있다”고 말해 국민의 분노를 샀다. 김 장관 발언에 대해 범여권인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치솟는 집값에 서민들에게는 분통이 터질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간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명백하다. 공급을 도외시한 채 대출을 옥죄 수요만 억누르려 했기 때문이다. 경실련조차 “시장을 제대로 이해해야 규제하고 조정할 수 있다. 현 정권은 부동산 시장 자체와 수요 공급의 원리를 모른다”고 했을 정도다. 전문가들도 공급 확대를 줄기차게 주문했으나 거의 쇠귀에 경 읽기였다.

결국 대통령이 직접 공급 확대를 주문하기에 이르렀다.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을 바로잡는 지시다. 그러나 단순한 공급 확대로는 부족하다. 수요가 몰리는 곳에 공급을 늘려야 뛰는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이미 경험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는 강남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켰다. 반면에 서울 인근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이 정부가 내놓은 ‘제3기 신도시’는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했다.

국민이 집을 갖고 싶어 하는 곳에 공급을 늘리려면 무엇보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300% 정도인 서울의 주거지 용적률부터 재검토 대상일 수 있다. 뉴욕·런던은 용적률이 500% 이상이다. 면밀히 검토해 필요하다면 용적률을 높이고, 대신 초과 이익은 적절히 환수하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 대통령의 주택 공급 확대 주문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방 같은 집이 아니라 집 같은 집에 살고 싶다’는 소시민의 꿈은 이뤄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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