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크게 오르자 범여권에서도 질타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게 흘러가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긴급 보고를 받고, 참모들에게는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처분과 종부세율 인상 입법 조속 추진을 주문했다. 하지만 말을 쏟아내는 범여권 인사들 사이에서도 제시하는 해법은 제각각인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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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범여권 인사들의 최근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발언을 살펴보면, "설움과 좌절감(심상정 정의당 대표)", "대국민 사기(경실련)"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참으로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정책(윤성식 고려대 교수)" 등 강도 높은 지적이 많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주택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격)은 6억635만원이었다. 3년여 뒤인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2582만원이다.

친여 인사들의 비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원인 진단과 해법은 차이가 있다. 심 대표와 경실련은 집값 상승 원인이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투기와 미진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등이라고 보는 쪽이다. 해법으로 주택임대사업자 세재 혜택 축소나 종부세 강화 등이 제시된다. 문재인 정부의 방향과 큰 차이는 없는 셈인데, 정책 드라이브를 위해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부터 집을 팔아야 한다고 본다.

심 대표는 "청와대 고위 참모들은 물론, 국회의원과 장·차관, 부동산 정책에 직접 연관돼있는 1급 이상 고위 관료들이 다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청와대 참모의 부동산 보유 실태 등을 점검하고 즉각 교체하라"면서 "청와대가 다주택자 투기자를 고위공직자로 임명한다면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 자문교수인 윤성식 고려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입안자는 도그마에서 벗어나 달리는 규제 열차에서 핀셋을 지고 내릴 때"라면서 "지금과 같은 부동산 정책은 시장을 완전히 외면하는 참으로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시적 통제는 그만 중단하고 보다 거시적으로 정책을 살필 때"라면서 "시장에 기반한 보다 적절한 거시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페이스북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는 제가 제안한 모든 대책이 함께 가야 집값 잡는 데 효력을 발휘하지, 이것만 해서는 오히려 공급을 위축 시켜 지금 같은 전세대란을 가져온다"면서 "이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원인은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정책 방향 수정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정책을 전면 비판하기보단 6·17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지역에 편입된 지역구 의원 위주로 형평성 문제를 들고나오고 있다. 정정순(청주시 상당구) 민주당 의원은 "청주 조정대상지역 선정은 신중하지 못한 조치"라고 했고, 김교흥(인천 서구갑) 민주당 의원은 "원도심까지 규제로 묶여 실소유자가 주택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젊은 세대 사이에선 민주당이 집값을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인기를 끌었다. 정부가 보수 성향 투표를 막기 위해 자가소유 촉진을 꺼린다는 주장이 담겼다.

근거로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가 소개됐다. 김 전 실장은 이 책에서 "집을 가진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은 투표 성향에도 차이를 보인다. 자가 소유자는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보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고 적었다. 또 "결국 부동산 정책은 경제정책이기도 하지만, 사회 정책 나아가 그 자체가 정치이기도 하다"면서 "부동산 정치, 이제 엄연한 현실이자 또한 반길 일이다"고 했다.

고성민 기자(kurtg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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