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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백혜련 "윤석열 측근 수사 특수성…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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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검사 임명에는 "객관성 담보 어려워, 한동훈 최측근 지명할 수도"

뉴스1

'검언유착 의혹'을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7.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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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취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여당에서 "합리적 결정"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례적이긴 하지만 적법 절차에 따른 합리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원칙과 법에 따라서 수사를 했는가에 대한 의심을 충분히 갖게 하는 사건"이라며 "법무부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퇴진 압박이라는 분석이 다수다.

백 의원은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라는 특수성이 있다"며 "검찰총장의 수사권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자문단 구성과 관련해 너무 문제점이 많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 독립성 보장 지시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특임검사를 전격 지명하는 방안을 회의에서 논의할 수도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 검찰총장인데 지금 일련의 과정에서 이미 윤 총장이 공정하게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 상태"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백 의원은 "윤 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인다"며 "한동훈 검사장과 가까운 최측근을 임명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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