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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레이더P] "국민께 송구" 두차례 사과한 이해찬…"투기소득 환수까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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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론이 크게 악화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황급히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참모진들의 다주택 보유 논란까지 불거지며 문재인 정권을 향해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현재 가계 유동성이 1500조원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에 투자가 집중되기 마련이라서 긴급 처방과 금융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주택은 안정적인 삶의 조건이라 투기 대상으로 삼는 행태를 강력히 규제하고 실수요자의 안정적 주거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당이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집권 여당이자 14개 광역단체장이 소속된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택 공급, 임대사업자 정책과 함께 투기소득 환수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해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감을 해소할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발언을 끝내며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의 불안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게 돼 송구하다"고 또다시 사과하기도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로 대통령과 여당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유감 표명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거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실물경기는 역성장하는 반면 부동산 시장은 과열되는 비정상적인 경제 상황"이라며 "실수요자를 강력히 보호하고 투기 수요는 차단하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12.16, 6.17 부동산 대책 입법을 서두르겠다"며 "종부세 법 등 후속입법도 7월 내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다주택 공직자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스스로 솔선수범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들에게 이달 안에 1채만 남기고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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