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장혜영 정의당 의원. 2020.06.17. photothin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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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지난 3년간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미집행된 금액이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 받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추경예산사업 집행 실적 자료에 따르면 추경 예산의 당해연도 미집행 규모는 2017년 3524억원, 2018년 4343억원, 2019년 8508억원으로 집계됐다.

총 미집행액 규모는 1조6375억원으로 3년간 편성된 추경(19조7000억원) 규모의 8.3%에 달한다. 미집행률도 2017년 3.2%, 2018년 11.1%, 2019년 14.6%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연도별로 2017년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추경 11조원 중 3524억원(3.2%), 2018년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원 3.9조원 중 4343억원(11.1%), 2019년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 8508억원(14.6%)이 미집행됐다.

예산 집행률이 90%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도 44개(2017년), 62개(2018년), 102개(2019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예산은 당해 연도에 모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추경 편성 목적에 부합하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도 있었다.

지난해 미세먼지 대응 추경에서 가정용 저녹스(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의 경우 336억원을 배정했으나 실제 45억원만 사용돼 예산 집행률은 13.5%에 그쳤다. 산림청의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관리 사업의 경우에도 150억원 중 16억원만 사용돼 예산 집행률은 11.3%였다.

2018년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산업 위기 지원을 위한 추경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 828억원 중 346억원(13.5%),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735억원 중 96억원(13.1%)이 사용돼 집행률은 10%대에 그쳤다.

2017년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추경에서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예산 174억원 중 105억원(60.5%), 청년내일채움공제 233억원 중 139억원(59.6%), 고용창출장려금 45억원 중 14억원(31.7%)이 사용됐다.

장 의원은 "올해 코로나 사태는 예측 불가했고 추경 처리의 시급성은 절감하나 정부가 편성해 온 예산안 중 코로나 사태와 무관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이 없는지 철저히 살펴 봐야 한다"며 "결국 부처 세부 사업들은 소관 상임위에서 개별 사업내역을 꼼꼼히 점검해야 하는데 거대 양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국회 파행과 정부의 졸속 국정운영으로 애초에 물리적 시간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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