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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국회 복귀' 통합당, 부동산·인국공 등 동시다발 특위·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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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7개 상임위 독식 맞서 5개 특위·TF로 공세

뉴스1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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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다음 주 국회 복귀를 선언한 미래통합당이 5개 특별위원회·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인 정부·여당 공세에 나선다. 특위와 TF는 금융피해와 인천국제공항 사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의 문제점을 짚고, 대안 마련에 집중할 전망이다.

3일 통합당 관계자에 따르면, 통합당은 다음주 비상대책위원회 또는 정책위원회 산하에 금융비리특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3선의 유의동 의원이 맡는다.

특위는 금융사건의 원인 파악과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예정이지만, 두 사건 모두 정치권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련 의혹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경우,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정치권에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구속된 상태다. 또 옵티머스 사건도 정치권 연루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혁진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서울 서초갑에 전략 공천받아 출마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책위 산하로 Δ부동산사태TF(가칭) Δ인국공사태TF(가칭) Δ소상공인살리기특위(가칭) Δ사회안전망강화특위(가칭) 등을 구성해 다음주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런 방안은 17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더불어민주당을 전방위에서 견제하고,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0대 국회처럼 '장외투쟁'과 같은 지지층 결집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원내에서 정책을 중심으로 대여투쟁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인국공 사태의 경우 당 비대위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보이는 '불공정'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통합당은 인국공 사태를 계기로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짚어볼 계획을 세우고 있는 만큼 TF가 이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재산세, 보유세를 인상했지만 그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꺾일 줄 모른다"며 "세금 인상, 규제를 강조하면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수십년 간 정책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됐음에도 반복하는 게 세제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TF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당 차원의 대안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규제 대상에서 빠진 일부 수도권 지역은 폭등 현상이 나타나면서 서민·중산층과 30·40대 실수요자 층에서는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7월 임시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특위와 TF는) 다음주에 (출범)할 것"이라며 "(각 특위·TF는) 특정 사안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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