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 유착’ 의혹 놓고 법무부-검찰 갈등 최고조

여야, 윤석열 총장-추미애 장관 상대로 화력 집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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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여·야가 각각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맹폭에 나섰다.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은 의견 충돌을 빚어왔으며, 윤 총장이 이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는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하려고 하자 갈등은 극에 달했다. 윤 총장이 이 사건에 연루된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보호하려고 한다는 주장과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결격이라는 입장이 대립한 것이다. 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중단과 대검찰청의 수사 지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전국검사장회의를 열어 수용 여부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와 검찰 내부 갈등이 최고조를 향해 치닫는 가운데 여권은 윤 총장을 정조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3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장관의 지휘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장관의 지휘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훼손되지는 않는다. 검찰은 중립성을 지켜야지, 독립성을 지켜야 할 조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이라면 측근 지키기에 매달리기보다는 검찰에 대해 수사를 할 경우에는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어떤 지휘나 간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방법이 있다. 특임검사 임명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는 것이 조직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역시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장관이 서면에 그 이유와 법적 근거를 명시해 지시했는데 (검찰이) 그런 지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군대에서 국방부장관이 작전 지휘를 했는데 육군총장이 이런 식의 반응 보인 것과 같다. 이것이야말로 항명이고 쿠데타 아니겠냐”고 말했다. 또 “합법적이고 명시적인 법무부장관 지시조처 거부한다면 윤 총장이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자리를 끝내 유지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그것을 국민들이 모를까. 그 의도를 충분히 (국민들이)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 합당한 주권자의 응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 사퇴 등 거취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교통방송>(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자기 측근을 수사하는 일선 수사팀을 가로막기 위해서 조처를 하다가 장관이 ‘수사 검사의 소신을 보장해 줘라’, ‘수사를 하게 해 줘라. ’이런 정당한 지휘를 (했는데) 아래의 요구도 묵살하고 또 위의 지시도 묵살하고 (있다). 그럼 대한민국에 윤석열 총장 혼자 있는 건가?”라며 윤 총장을 비판했다.

반면 통합당은 ‘추 장관 때리기’에 집중했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짜 충신은 윤석열 총장밖에 없다”며 “권력수사에 성역을 두지 말라는 지시도 혼자서만 이행하고 청와대 참모들도 거부하는 부동산 팔라는 지시도 윤 총장만 이행했다”고 적었다. 그는 추 장관을 아부꾼으로 묘사하면서 “윤석열을 자르면 대통령 지시를 충실히 이행할 진짜 친문은 한 사람도 안 남는다”고 덧붙였다.

유상범 통합당 의원은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 장관의 지휘는 검찰청법 12조에 보장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 자체를 배제하는 지휘”라며 “장관이 검찰총장 지휘감독을 거부하는 중앙지검장 편을 들어 부적절한 수사지휘를 내림으로써 혼란을 초래했다. 신속히 특임검사를 임명해 재수사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추 장관과 윤 총장 양쪽을 향해 “추 장관, 윤 총장의 영역싸움 치킨게임을 보면 이 더운 여름 장마철에 짜증 난 국민을 더 짜증만 나게 하게 한다“며 “공직사회는 동물사회처럼 서열 싸움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날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통합당은 ‘72시간 내 자동 폐기’ 조항을 고려해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준비는 다 돼 있지만 탄핵소추 발의안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72시간 내 안 되면 자동 폐기되니까 그 점을 보고 있다. 오늘 본회의 상황을 보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맹폭을 퍼부은 민주당을 향해서는 “심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거의 깡패 같은 그런 짓”이라며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필요하면 해임하면 되는데 단체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모욕을 주는 일이 백주대낮 21세기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자체가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반발했다.

정환봉 김미나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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