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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통합당, 文정부 부동산 정책 맹공…"허수아비 공염불·사상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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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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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상 정책이 '허수아비 공염불', '사상누각'이라며 맹공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3일 "부동산 정책이 다 작동되고 있다는 장관의 말이 나온지 며칠 안 돼 대통령까지 나선 긴급지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가 상실된 현실을 말해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뢰를 잃은 정부 정책은 모래위에 쌓은 사상누각(沙上樓閣)"이라며 "문 대통령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요구한 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상태에서 선언되는 공급확대 정책에서 입지선정과 공급시점까지의 소요기간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대책에서 도심 재건축, 재개발을 살리는 규제 완화는 빠져있어 포화상태인 수도권에서의 공급확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다음 종합정책에 종부세 인상을 비롯한 꼼수증세, 또 다시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그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목하며 "'똘똘한 집 한 채'는 강남이라는 듯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주를 팔고 반포는 쥐었다"며 "재산권이라는 헌법에 부여된 자유를 때려잡기식 규제로 꺾을 수 없음을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도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라"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스쳐에 불과한 사과가 부동산 정책 폭탄 맞은 국민들께 무슨 소용이 있겠나"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정부 여당은 이미 여러 번, 문재인 대통령의 하명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자들임을 증명했다"며 "허수아비 공염불 들을 때가 아니다. '집 값 잡자'며 350판 피자를 돌려먹은 문 대통령이 직접 나와 부동산 정책 총체적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께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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