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달씨'가 전세 사기 '폭탄 돌리기'를 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문제의 집을 내놔 다른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집주인 국세 체납기록 확인 후 새로운 세입자 떠나가" 발언, '전세 사기 폭탄 돌리기' 의혹

유튜버 달씨. [이미지출처=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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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유튜버 달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전세 사기 피해를 보았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자 직접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이야기했다. 달씨는 "계약하겠다는 세입자가 나타나는 순간 그분이 마음을 바꿀까 봐 계약서를 쓰는 날까지 1분 1초가 고통이었다"면서 "요즘 집주인의 국세 체납기록을 떼 보는 게 의무다. 세입자가 국세 체납기록을 확인한 후 계약을 무르고 갔다"라고 토로했다. 달씨는 "나의 유일한 희망, 파랑새였던 그분이 가셨다"라고 덧붙이며 결국 해당 집을 은행 대출을 통해 매매했다고 부연했다.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달씨가 '전세 사기 폭탄 돌리기'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할 걸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집을 넘기려고 했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공인중개사와 주변 조언 따라 새로운 세입자 구해…지금은 변호사 조언대로 해당 집 매매"
비판이 일자 달씨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처음에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말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인 줄 알았다"며 "그래서 다음 세입자를 스스로 구하려고 했고, 없는 경험에서도 새 임차인이 될 분에게 공인중개사를 통해 모든 상황을 사실대로 말씀드렸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심지어 시가가 보증금을 포함한 담보가액보다 낮고, 보증보험도 가입이 안 된다는 점까지 말했다"며 "만약 일부 의견처럼 '폭탄 돌리기'였다면, 제가 계약에 불리한 부분은 숨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후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변호사인 사촌오빠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오빠가 지금 상황에서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고 차라리 명의를 받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서 그 말을 따랐다"며 "그래서 저는 보유하고 있던 전세보증금대출금, 취득세 등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 명의를 받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달씨는 "그때는 저도 잘 몰랐던 상태에서 부동산에서 하는 말을 따랐던 것이며 다행히도 가까운 변호사의 조언을 구할 수 있었던 덕분에 다른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고 제 선에서 피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뒤 안 맞아" 해명에도 누리꾼 비판 잇따라…정부는 전세 사기 예방 총력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누리꾼들은 "부동산에서 다른 임차인 구하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고? 설마 그럴 리가", "정리하자면 '폭탄 돌리기로 떠넘기려다 실패했고, 부동산에서 시킨 거라 제 잘못은 아니다'라는 것 아니냐", "'선의의 피해자'라는 말은 처음 본다", "미수에 그쳤어도 다른 사람 인생까지 망칠 뻔했던 일이다", "영상에서는 집주인의 체납기록을 떼보는 게 의무라 아깝게 (계약하려던 사람이) 떠나갔다는 식으로 말했으면서 해명문에선 본인이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결단을 하셨다는 식으로 말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판했다.

한편 전세 사기 피해가 장기화하면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나이·주소·임차보증금 반환 채무·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늘리고, 법 시행 이전에 전세금을 떼어먹은 임대인까지 소급 적용해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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